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도4862,2013전도10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·부착명령][공2013하,1553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